새만금 사업은 군산에서 김제를 거쳐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축조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하는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새만금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10여년 넘게 이어지는 관할권 문제에 대한 갈등 상황을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는 해법은 누가 뭐라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이익만을 따지고 ‘예전부터 자신의 땅’이라는 막무가내식 주장이 아니라 누구나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은 물론 소모적인 분쟁 또한 줄어들 것이 명백하다.

하지만 현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며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단식을 하고, 대화도 단절하다가, 야합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을 짜놓고 나서는 "모두가 원하는 대화에 이제야 반대를 한다."며 김제만을 원망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감정을 느낀다.

그동안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김제시는 전북자치도에 중립을 지켜줄 것을 일관되게 요청해 왔다. 전북자치도 역시 중립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성사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동안 특별자치단체 참여를 반대해온 군산시를 설득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군산시가 특별자치단체에 참여할 경우, 전북자치도는 그간 군산시가 일방적으로 요구해왔던 자문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일종의 밀약을 주고받은 셈이다.

김제시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전북자치도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는 중립성이 크게 의심됨에도 이를 밀약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또한, 전북자치도가 특별자치단체를 한다면서도 대화와 협상의 기본전제인 상호신뢰를 깨뜨리는 것 역시 묵과할 수 없었다.

더 이해되지 않는게 있다. 인접 시･도에서는 무역항을 3개씩 갖고 있으면서도 물동량 감소를 우려해 새만금신항의 국가무역항 지정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항만산업의 외적 확대를 위해 기존의 군산항 뿐만 아니라 새만금 신항까지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받아 2개의 무역항을 확보하는 것이 전북발전에 유리하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군산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국내 사례중 기존 항만의 부속항으로 지정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존 항만의 항만구역 내에 연접해 조성된 경우들 뿐이다. 그러나 다른 신항들과 달리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약 30km가량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물류 또한 식품·수소 관련 산업 등으로 특화되어 있어 군산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새만금 분쟁의 명확한 해법으로 '법과 원칙'을 제안한다.

매립지 관할권은 지방자치법과 새만금의 전체 관할구도 및 매립지 관할결정에 대한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하면 되고, 무역항 지정은 전북발전의 대의만을 염두에 두고 항만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지역의 정치인들 역시 더 이상 감정에만 호소하며 도민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논리를 개발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 해법은 쌓여왔다. 이제는 상호신뢰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분쟁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다.

정성주 김제시장